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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 21』연구윤리규정
2010년 4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사회 21’(구‘컬쳐 컨버전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문사회 21’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들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술지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 및 저작물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기저)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인문사회 21’ 발행 규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인문사회 21’ 발행 규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1.1. 개정>
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술지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개정 2017.1.1.>.
① 논문의 위조, 변조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② 표절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③ 부당한 저자표시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④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투고 및 발표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및 발표 신청 시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술지 논문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의 효과) 전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윤리규정 심의회) 연구윤리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제9조(연구윤리교육) 편집위원장은 학회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4회(춘계/하계/추계/동계 학술회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1.1.>.
제10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0년 4월 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인문사회 21』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10년 4월 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인문사회 21”(구 컬처 컨버전스)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술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연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조사위원은 학술원장이 위촉하되 조사위원장(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고, 3인은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2. 연구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1. 당연직 위원(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시 위촉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제5조(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 저작에 대한 위조, 변조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에 둔다<개정 2017.1.1>.
제6조(범위) 문제가 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
① 논문의 위조, 변조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② 표절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③ 부당한 저자표시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④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7조(회의)
1. 연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희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8조(보호) 연구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제보자 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고 본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1.1.>.
3. 제보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조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9조(심사의 절차)
1.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제소 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① 예비조사: 제보 접수 후 10일 이내 착수
예비조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제보자는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며, 이의신청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함
② 본조사: 예비조사 종료 후 즉시 착수
판정 종료 후 즉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며, 이의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
③ 판정: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처리·통보함
④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판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술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술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2.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 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예비조사, 본조사)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특별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관련 절차 및 일정 통지)를 제공한다.
4. 연구조사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조사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피제소자가 10일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본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지한다.
제10조(회원 및 학회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회원 및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개정 2017.1.1.>.
1. 제명
2. 5년간 회원 자격 정지
3. 5년간 논문 투고금지
4.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
5. 해당논문에 대한 철회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치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공개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공개의 수준과 방법,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공개수준
-일반공개
-회원공개
■ 공개방법
-학회 홈페이지 공개<1년간 공개함>
-외부기관을 통한 공개(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업체)
-영리업체를 통한 공개(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업체)
■ 공개의 위치 및 기재 사례
-공개위치: 학회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형태 / 논문의 첫 페이지에 기재함.
-기재 사례: 이 논문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21』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17.1.1.)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제5장 기타
제11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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